예전에 봤던 글인데 다시 봐도 참 통쾌하네요
교수님이 그 B였다면 진짜 소오름 ㄷㄷㄷ
고등학생은 형사처벌도 엄청 가볍습니다. 소년원 가봐야 전과 안남습니다. 죄질이 왠만큼 악독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땐 소년원도 잘 안가요
보호관찰 6월이나 2년정도 받고 합의가 안된다 해도 자식(제자) 잘 돌보겠다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탄원서 들어가고 소년원 갈 확률조차
매우 낮습니다. 뭐 피해자인 b가 이런것 까지 고려를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소년원이니 감별소니 하는걸 안가본 애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작같은 냄새가 나긴 하지만 사회적인 복수를 하려면 최대한 시스탬을 이해한 다음에 해야 한다 정도의 교훈 글로 보면 어떨까요?
굳이 미성년일때가 아닌 대학에서 조진건
인생자체를 조질라고 한거같은데요 미성년이면
보호감찰같이 옥살이 안하고 한일년유급일건데
대학생때면 어느정도 사회생활을 시작한건데
그 시점이면 진짜 인생 ㅈ되라는 인맥날라가고
학벌날라가고 말그대로 사회생활에서 산송장을
만들어버린거죠 전과까지요 미성년일때 처벌은
중범죄아님 전과도 안남는다고 들었는데 전학가고
아파서 유급했다까면 어느정도 인생세탁이 가능하니까요
지나가던 코코마 변호삽니다.
소년 보호처분 기껏해야 장기 2년이고 윗분들 말씀대로 전과에도 남지 않습니다.
19살 미만이라면 일반형사법정에 갔다가도 소년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고요.
소년분류심사원에도 정말 별별 범죄 혐의가 있는 소년들이 있어서 놀랐어요;. 성매매알선, 강도상해.... 성인 못지 않더군요.
어른이 구치소라면 보통 19세미만들은 소년분류심사원을 가고, 형이확정되어 교도소를 이동하면 보통 소년원으로 가게되는데,
분위기와 대우가 정말 천차 만별로 다릅니다ㅠㅠㅠ
소년범에 대한 처우가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과안남는다고해도 소년원 약한거아닙니다 청소년때 사고치고 구치소갔다가 재판받는데 보통2개월 사고친거 더늘어나고이러면 재판도 뒤로밀리고 뭐그런경우생깁니다 지금은잘모르겟다만 10여년전에는 경찰서 유치장구속되면 구속수사하게되면 10일있다가 구치소 이동 구치소가서 구형까지최소20일 구형받고 선고받을때까지 3주 선고받고 이감가기까지2주 뭐이런식으로 시간엄청잡아먹습니다 청소년은 소년부송치받으면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곳가는데 여기서도 재판받는데 한달정도걸리고요 거기서 소년원처분받으면 지금까지산거 하루도 안치고 처음부터다시살아야됩니다 그리고 재판때 아무리죄질이가벼워서 부모님만오면 보호관찰처분으로나갈수있는데 부모님안오면 무조건소년원가는경우도있음
성인이 청소년 때 일로 처벌받는다면 당시 나이가 청소년이 아닌 이상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을걸요?
저렇게 증거를 다 잡아 둔 것도 폭력이 오래되었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반사회적이고 이런 걸 뒷받침해줄 것 같아요.
폭력을 당해서 소송을 걸거나 신고를 하는 것도 기한이 있는 걸로 알아요.
ㅋ그 아주매 사과받으려고 오는거라 댓글 달았었는데 역시 정신 못차렸네ㅋㅋ저런것들 원래 욕 제대로 쏴주면 떨어져나감ㅋㅋㅋ 걸쭉하게 상욕해야함ㅋ 꼴에 자존심 상한거임ㅋ 이제 전남친이 술먹고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땡깡 부릴거임
이게 어느 분이 저번에 댓글로 설명해주셨는데...
그냥 글쓴이 말대로 범죄 사실을 대놓고 알린게 아니라
민사 재판을 별개 죄목으로 여러차례 고소하고
출소한 뒤에 '이제 네가 보상을 할 차례다'이런 식으로 은연 중에 전과 사실을 알린 거라고 했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애가 범죄자에요' 이게 아니라 보상금 이야기나 기소 이야기를 주위에 흘려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과 사실을 알게 한 거.......
일단 직접적으로 이야기 한 건 아니라 법의 처벌은 안받은 거였음.
말 그대로 시스템과 법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복수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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